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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평양은 어떤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2 조회수 3831
수도이전, 평양은 어떤가

[국정 최우선과제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정부의 야심찬 계획아래 새 수도 후보지로 충남 연기, 공주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를 이전할 계획이라니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라고 봄이 옳을 듯합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7월 초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찬성을 약간 앞선 가운데 야당들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천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천도하는 일은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이전 정책은 아무래도 너무 서두르는 듯한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서둘러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수도가 이전을 마무리하려면 20여 년이란 세월이 걸리고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대여섯 번은 바뀔 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시대에 수도이전을 꼭 시행해야만 할 명분이 있다면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이론이 없도록 이전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집권 임기동안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검증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음, 또 다음 정권에서라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천도의 주요 이유는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조류 속에서 개척해 가야할 국가경쟁력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국내 경제문제, 그리고 통일조국이란 시대적 과제가 눈앞에 도래한 이때 수도이전이 과연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마땅한 지부터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우려입니다. 소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의 위상과 머지않은 민족통일의 시대를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평양도 수도로서 고려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공산치하에서 억압받아온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수도의 평양 이전은 명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도는 국가의 백년대계이지 사막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분석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해도 부족함이 큽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일곱 가지의 멸망하지 않는 법(七不亡國論)을 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주 집회를 열고 참가자가 많을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민중의 단결력, 셋째는 법규준수 그 외 노인공경, 부녀자 보호, 조상의 제사, 성자 존중 등입니다. 그 중 부처님께서 설하신 첫째 조건이 바로 국민 참여와 민주적 합의제를 통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하나로 단결되고 힘이 결속되어 힘차게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은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원만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 이전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몰아붙이면 결국은 다음 정권에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갈등은 계속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권이 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현명한 혜안과 진정한 용기는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설 줄 아는 마음씀에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못하면 역사는 그것을 만용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돌아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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