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은 "아동학대에방센터"에서 수경사 문제를 어떻게 몰고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3년 1월초 MBC, KBS, SBS 등에 미담사례로 방영된 적이 있으며, 이를 보고 수경사를 찾아갔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임. 이 사례는 부모에 의해 버려진 여러 명의 영아들을 스님 두 분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물리적 위험요인과 위생상의 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①학대가 의심되는 사건들,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부적절한 관리 등의 문제로 ②수차례 현장조사 및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두 스님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③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최근까지 미해결되고 있었음.
① 명확하지 않은 자신들의 판단 ② 위장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을 하는 단체에서 접근이 어려웠다는 것은 말이 안됨 ③ 아직 법적으로는 위법을 발겨하지 못했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사례진행내용
(1)서울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1)신고접수 -2003년 1월 29일 2)신고내용 -어린 영아들을 90세 된 노스님과 여스님이 양육한다는 기사를 본 신고자는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이틀을 지냈다고 함. 그러나 신고자는 비위생적인 환경 과 부적절한 양육방법을 보고 스님들이 아동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
3)현장조사 및 진행내용
- 스님들의 거부로 인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제한적으로만 관찰 할 수 있었음. 6명의 영아, 초등학교 여자아동1명, 스님2명이 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방안 물건들은 정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영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였음. 매우 지저분하고 불결한 상태였으며, ①초등학교 아동은 밥하고 설거지 등을 돕고 있었음. 동사무소 및 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제공하고 현실적인 지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 사례판정회의를 통하여 아동학대사례로 보고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보존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②개입방향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하였음. - 그러던 중 2004년 1월 자원봉사자에 의해 재신고가 되어 2004년 3월 5일 은평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③5월에 아동학대 무혐의로 통지를 받아 종결처리 하였음.
제한적 조사는 핑계에 불과함 ① 일반가정집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특히 남들보다 일찍 독립생활을 해야하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교육임 ②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없음 관리를 했다면 개선이 되었어야 함 ③ 법적으로 혐의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를 들어내고 있음(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 이러한 생각이 사건 후에 법을 확대적용 시키라는 "수경사아동학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모든 법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관련된 법조인들은 스스로 법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중성을 보인다.
